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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회의원들 뭐하나… 예산 확보 꼴찌

기사승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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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 사업 예산 작년 72억… 1위 경북 2.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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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정부의 특별회계 예산 배분에서 굴욕을 당했다.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 사업 예산이 최다 지역의 2.8%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정치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지역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 사업 예산을 72억원 편성 받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서, 출범 5주년에 불과하고 시세 차이가 큰 세종시가 17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꼴찌다.

1위는 경북으로 2502억원을 받았다. 이어 전남 1248억원, 경남 842억원, 강원도 780억원 등이 상위 그룹을 이뤘다.

같은 충청권인 충남이 6위(477억원), 충북이 9위(348억원)로 나름 중간 그룹에 포진했다. 대전시는 최다 지역인 경북은 차치하고 충청권과 비교해서도 간극이 매우 컸다.

시 관계자는 "(결과가) 미흡하긴 한데, 내년도부터는 충청유교관광사업 등을 진행 예정으로,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정치권과) 수시로 접촉해서 도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적 성격이 강한 특별회계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많고 이에 정치권의 입김이 상당수 작용하고 있다.

'지역 예산 따내기'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지역별 특별회계 편성액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실세인지 가늠해 보기도 한다. 비슷한 성격으로 특별교부세가 있다.

다선 의원일수록 지역 예산 따내기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상임위 소관 부처와 소통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서다.

대전에선 지역구 7명 가운데 5선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서구갑)과 같은당 4선의 이상민 의원(유성을)이 다선 의원으로 꼽힌다.

재선의 경우 민주당 박범계 의원(서구을)과 한국당 이장우(동구)·정용기(대덕구) 의원이, 초선엔 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과 한국당 이은권 의원(중구)이 있다.

여야 구성과 선수 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구성임에도 지난해 특별회계 편성액만 놓고 보면,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심혈을 덜 기울인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조승래·이장우 의원은 문체부를 맡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상임위로 두고 있다.

장진웅 기자 jjw8531@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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